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 모욕
제6형사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8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10
대구지방법원 · 업무방해
제6형사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AI 요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지인 건축 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의 동구 부지에 무기성 오니 약 2500t을 매립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08
대구지방법원 · 업무방해
제6형사 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고 지점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07
대구지방법원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