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AI 요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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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1억3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10배 이상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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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허위 서류로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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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밀양 사건 허위 신상공개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고한 시민의 사진 등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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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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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8. 3.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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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312% 상태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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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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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산지를 전용한 A씨(60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을 운반한 B씨(60대)에게는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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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중 캄보디아로 출국해 소재불명이 된 상태였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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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섬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간부 B씨(50대)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경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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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새로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명에게서 11억 1757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발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