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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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호텔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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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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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이며,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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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온라인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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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 11.경부터 2024. 6. 2.경까지 사이에 환자 5명에게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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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한 A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부숍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프락셀·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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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타인을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 남구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에게 수어로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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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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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지인 2명을 속여 철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월 전직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돈을 받아 자기 빚을 갚는 데 썼고, 재판부는 일부 변제와 자백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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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둔기를 들고 옆집 이웃을 위협한 A씨(7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7시 27분쯤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어올려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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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백화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A씨(40대)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중구 백화점 6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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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아파트 2채를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해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