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28
인천지방법원 · 업무방해
형사항소3-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50만원(항소 기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A씨(8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하던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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