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환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A씨(5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30대)와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2022. 12.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징역 2년 6개월) 등과 올해 2월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 휴직을 허위 신고해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구속된 마약사범 석방을 미끼로 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후배의 어머니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거제에서 부산 해저터널까지 약 40㎞를 운전하며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계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임된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400여권을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저지하던 대표이사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후임병을 가혹행위한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함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허벅지에 라이터를 대고 팔뚝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잘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과 8억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재건축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용역업체 2곳에서 8억여 원을 받고 조합장에게 약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