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서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 · 1심선고 2026.04.03

제1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형사 · 1심선고 2025.01.24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소속 직원 등: 무죄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A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벌금 300만원메리츠화재 직원 B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벌금 1천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리점 대표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원문 기사 3건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4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LH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등에 무죄 선고.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 2025.01.17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A씨는 2021년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8건

형사 · 1심선고 2025.01.17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동료를 살해한 30대 여성 Y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고, Y씨는 지난해 8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