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합의) (참여재판,선거,부패,성폭력)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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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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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추행한 어머니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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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9)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억6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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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직장 동료 등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피해자들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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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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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900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사흘간 합성대마 등 마약류 123개를 주택가 곳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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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마초 수입과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415만원도 명령했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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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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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번의 범행으로 1억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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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으로 마약을 숨긴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말께 관리책 지시로 필로폰 지퍼백 84개를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숨겼고, 케타민 지퍼백 31개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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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협박한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94차례에 걸쳐 약 2억4700만 원을 횡령하고, 고소를 당하자 회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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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인 주거침입 및 폭행죄를 인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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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튜브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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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