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04
서울중앙지방법원 · 모욕
50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5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09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0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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