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소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형사2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북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6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합의2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정의용·서훈: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 각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원문 기사 17건
- 강원일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유죄에 나경원,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 · 2025.02.20 (새 창)
- 경기일보나경원 "문재인,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유... · 2025.02.20 (새 창)
- 뉴스1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 · 2025.02.20 (새 창)
- 뉴시스나경원,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솜방망이…文 석고대죄해야" · 2025.02.20 (새 창)
- 매일신문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文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 2025.02.20 (새 창)
- 조선비즈與 “‘탈북어민 강제 북송’ 文정부 인사 선고유예 판결 유감” · 2025.02.20 (새 창)
- 한국경제나경원 "文, '탈북어민 강제북송'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라" · 2025.02.20 (새 창)
- 한국일보[사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위법성 인정, 정치 의도는 배척 · 2025.02.20 (새 창)
그 외 언론사 · 9건
- 더팩트나경원, 강제북송 사건 유죄에 '문재인·이재명 석고대죄해야" · 2025.02.20 (새 창)
- 데일리안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솜방망이 선고…문재인, 석고... · 2025.02.20 (새 창)
- 시사저널검찰, 文 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 · 2025.02.25 (새 창)
- 아주경제[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外 · 2025.02.19 (새 창)
- 코리아리포트'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인사 징역형 선고유예 · 2025.02.19 (새 창)
- 쿠키뉴스국힘 “탈북어민 판결, 깊은 유감…강제북송은 반인권 범죄” · 2025.02.20 (새 창)
- 펜앤마이크나경원 "'강제북송'에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해야" · 2025.02.20 (새 창)
- breaknews.com'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전원 '징역형 선고 유예'..국힘 권영세 "깊은... · 2025.02.20 (새 창)
- naeil.com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 2025.02.20 (새 창)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형사합의2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9천240만원 추징, 법정구속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형사합의2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3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0년 6월경 32억원을 빌리며 상업시설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2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형사합의2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6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주식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형사합의2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돈봉투 살포 의혹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