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정의용·서훈: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 각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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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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