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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마성영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전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서울서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4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형사7단독

검찰 구형
징역 3년 6월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 재범 예방교육 수강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식케이(권민식)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17건
형사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7단독

검찰 구형
현장소장 징역 1년 6개월, 건설사 벌금 2000만 원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법인 A 건설사: 벌금 2천만원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7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해 1월 공사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