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10
대구지방법원 · 반공법 위반, 계엄령 위반
형사합의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전원 무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A씨 등 5명에게 반공법·계엄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반공법 위반은 검사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지원장
제1민사부 (전자소송) · 제4민사부 · 제2형사부
소속 이력 2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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