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3심확정 보도
대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상고기각(원심 무죄 확정)
AI 요약
대법원 제2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 확정. 창원지법 항소심이 지난 2월18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현재 소속
대법원 · 대법관
2부 사
소속 이력 1건
대법원 · 대법관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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