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기각(원심 무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2심
2025.02.18 선고
창원지방법원
무죄 · 2심 창원지방법원3심
2025.04.29 선고
지금 보는 기록대법원
상고기각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 확정. 창원지법 항소심이 지난 2월18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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