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2.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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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20년 12월 회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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