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업무방해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판사, 헬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 판사
소속 이력 1건
수원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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