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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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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심우성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 대법원 · 재판연구관

    공동재판연구관

소속 이력 2건
  1.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형사8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1억4300여만원 추징공범 4명: 각 징역 9월~징역 1년3월, 집행유예 3년B업체 대표: 4100여만원 추징의류업체 직원 등 3명: 벌금 300만원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 등 4명: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4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