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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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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최영은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특수상해, 음주운전

형사2단독

검찰 구형
징역 3년
선고 결과
징역 2년, 법정구속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정수근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정수근은 2023년 12월 남양주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