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강제추행치상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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