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이정문: 징역 2년, 추징 1억9천만원A씨: 징역 3년, 추징금 9억7천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추징 1억9천만원 선고.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방음시설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살인미수교사 등 (택배기사 차량 방화 교사, 옛 동업자 살해 교사)
형사1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10년
- 선고 결과
- 징역 6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방화·살인을 교사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