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심야에 청소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께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7명의 미성년 학생을 손님으로 받아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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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절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매장에서 41만 15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에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밀고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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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술을 더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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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게 한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진단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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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받아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 상당을 받고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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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마트 입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장 물건을 모두 달라는 요구를 직원이 거부하자 차를 몰고 매장으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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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술에 취해 여자친구가 납치됐다고 착각하고 영도경찰서 주차 차단기를 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