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심야에 청소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께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7명의 미성년 학생을 손님으로 받아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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