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를 반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5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35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80만원 지급 명령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A씨(6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18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C코인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약사법 위반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미승인 임신중단약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광고 글을 올리고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초과이자를 받은 A씨(52)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약 1억2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