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라테스 센터 대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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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립선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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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거짓 병가를 숨기려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를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낸 뒤 부서장의 요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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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텔레그램 채널로 유흥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88만 원을 갈취하고 2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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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25일 새벽 대구시 동구에서 1년간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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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A씨(40)와 B씨(37)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도박에 참가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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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낸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26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24g을 3회 투약하고, 같은 달 28일 북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나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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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헌법재판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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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6만7천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고 결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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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고객 결제를 취소해 회삿돈을 횡령한 가구 업체 점장 A씨에게 상습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충남 천안의 가구 업체 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환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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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차량 털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나흘 만인 2025년 9월 18일 밤 대구시 중구에서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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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퇴직 기간제 교사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