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존속살해
형사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징역 12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80대 모친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직원 2명: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경계선지능인을 학대한 시설 전 대표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피해자들을 홍두깨로 때리고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1부 · 2025고합560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
AI 요약
성남지원 형사1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법원에 제출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 의류와 신체에 녹음기를 부착해 대화를 녹음했고, 2025년 1월 손해배상소송에 녹취록을 첨부해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