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성폭력)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80대 모친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경계선지능인을 학대한 시설 전 대표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피해자들을 홍두깨로 때리고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성남지원 형사1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법원에 제출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 의류와 신체에 녹음기를 부착해 대화를 녹음했고, 2025년 1월 손해배상소송에 녹취록을 첨부해 제출했다.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일 오전 3시 10분쯤 경기도 하남시 주택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환청이 들리자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공원개발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공무원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9월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업체로부터 현금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간부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택시 안과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배를 추행해 전치 8주 이상의 PTSD 진단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방송인 유영재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 날 유영재 측과 검사가 모두 항소장을 냈다.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