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기징역,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허용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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