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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배구민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제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7

제주지방법원 ·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형사2단독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객기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베이징발 제주행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로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