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민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고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제주시 한경면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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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대만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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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70대 언론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8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2억여 원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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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기록을 거짓 작성한 C씨와 서명을 위조한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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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 뱉은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다 경찰관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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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만취 지게차 운전 중 불법유턴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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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수협 조합장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복 상자와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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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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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닌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주문해 차량에 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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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30대 미국인 교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가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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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로 침 시술한 70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4개월·벌금 500만원, 2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했고, 범행을 도운 70대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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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