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30대 미국인 교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가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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