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성폭력,외국인전담)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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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고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제주시 한경면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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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대만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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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70대 언론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8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2억여 원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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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기록을 거짓 작성한 C씨와 서명을 위조한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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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 뱉은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다 경찰관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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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수협 조합장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복 상자와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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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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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로 침 시술한 70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4개월·벌금 500만원, 2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했고, 범행을 도운 70대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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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A씨(40대)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등록 업자에게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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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장의사 A씨(60대)에게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징역 2년, 범행을 교사한 B씨(50대)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께 B씨의 부탁으로 분묘를 파 유골을 공동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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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토지 중개 수수료를 챙기려 유골은닉을 교사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의사 B씨(69)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유골은닉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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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초등생 제자를 학대한 승마 코치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낙마한 아동에게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르게 하고 포복자세로 기어가게 했으며, 멱살을 잡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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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객기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베이징발 제주행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로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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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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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틀 뒤 지구대에서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