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혜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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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허위 병가·공가와 출장복명서를 올리고 급여 2천200여만원과 출장비 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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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 A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반복 설명을 지시로 오인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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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미혜 판사, 지난해 4월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급성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