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 A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반복 설명을 지시로 오인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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