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0.28 · 식품위생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A씨가 대표인 법인: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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