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220만원 추징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2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업주와 손님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6.16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