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21
인천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항소2-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원B씨: 벌금 500만원 (항소 기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부천시 공무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팔각정 바닥 구멍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주의 의무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