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연구관
공동재판연구관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최신순
2024고정381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에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유죄 근거가 됐다.
형사22단독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A씨는 검찰 불기소 후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됐다.
형사22단독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전 기무사 2부장 A씨(60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9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