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0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9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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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전 기무사 2부장 A씨(60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9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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