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형사단독 [고정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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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녹음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수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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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요양원에서 질식 증상을 보인 94세 환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고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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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23년 6월 유튜브 방송 중 촬영을 방해한 40대 남성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았고, 백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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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속어 게시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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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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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전 기무사 2부장 A씨(60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9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