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제주지방법원 ·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예비군법 위반 등
제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감금은 인정했으나 특수강제추행은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소속
수원고등법원 · 고법판사
소속 이력 2건
수원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제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63건
최신순
형사 · 1심
제주지방법원 · 살인미수
형사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4년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형사 · 1심
제주지방법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는 한라산 인근 자연석을 캐낸 70대 A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운반하다 등산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