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동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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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처분에 따른 증거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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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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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로 욕설했고, A씨 측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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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5월 사저 앞 시위 중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