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침몰시킨 60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를 2차례 받고도 운항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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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뗏목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뗏목을 타고 밀입국했다가 하루 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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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체류지역 이탈을 알선한 베트남 선원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추징금 15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5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동포 4명이 제주도 밖으로 나가도록 돕고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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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여성)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부산대 앞에서 학생 200여명의 시위 때 선동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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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