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형사8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6년 (원심 유지)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8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가상자산 지갑 앱 설정을 조작해 코인을 실제보다 많이 보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서 현금 5억8500만원을 받았다.
현재 소속
춘천지방법원 · 법원장
제1파산부(합의) ·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소속 이력 2건
춘천지방법원 · 법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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