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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정왕현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사기

형사1단독

검찰 구형
김씨 징역 15년 / A씨·B씨 각 징역 12년
선고 결과
김씨(30대): 징역 15년A씨: 징역 9년B씨: 징역 9년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전세사기 주범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임대인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오피스텔 3채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여 피해자 80여 명의 보증금 84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1건
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1단독

선고 결과
C씨(원청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D씨(원청 크레인 운전기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A씨·B씨(하청업체 대표): 각 징역 1년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원문 기사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