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혁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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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청주향교 전 사무국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1억 7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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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사기도박을 벌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조작한 카드로 지인에게서 나흘간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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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60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79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했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원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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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리고, 2019년 지인에게 1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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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자녀 앞에서 자해하고 결석시킨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 56일간 아들들을 결석시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