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수원지방법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형사6-3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6-3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