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30
수원지방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
제5-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제5-3형사부, PC방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