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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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제한속도 시속 40㎞ 구간에서 55.8~59.6㎞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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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PG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4565개의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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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구치소 수용실 창문을 깨 파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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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다주택자 행세로 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1억87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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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일당은 약 2년간 5개 사이트를 관리하며 약 3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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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공범과의 형평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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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 치료를 알선해 주겠다며 환자 가족에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대부업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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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키우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던지고 가위로 꼬리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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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조아람 판사는 영화관에 침입해 굿즈를 훔친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 같은 영화관에 5차례 들어가 특전 상품을 훔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물건 반환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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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백화점 입점과 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알선해주겠다며 속여 확인된 것만 총 343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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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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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총 328회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