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람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총 328회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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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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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즉결심판청구서에 형인 것처럼 서명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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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게임핵을 판매한 A씨(27)·B씨(23)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버워치 게임핵 프로그램을 6386차례 판매해 1억151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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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사망한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A씨(60대 여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월 4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1544만4444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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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후진 사고로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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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퀀타피아와 경영진 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효력을 상실한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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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잠실야구장 내 유니폼 매장에서 192만6000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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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유치원 지도교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통원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차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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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동구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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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A씨에게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6번에 걸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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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친인척·지인 명의 계좌 15개로 16개 종목에 총 17만7220회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