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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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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게임핵을 판매한 A씨(27)·B씨(23)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버워치 게임핵 프로그램을 6386차례 판매해 1억1510만원을 챙겼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조아람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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